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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[공고] 교과용 도서 보상금 분배 공고 등록일 : 2016-05-20 조회 : 2822


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

 
 

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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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. 지급 근거

  ■  저작권법 제25

 

 

 2. 지급기준 및 대상

  ■ 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『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』에 의함

  ■  지급대상

- 과년도 미분배금 : 2014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
- 당해연도 분배금 : 2015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 

 

 3. 지급 방법

  ■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(협회 홈페이지 참조)

  ■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

 

 

 4.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
  ■ 지급기한 :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

  ■ 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 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 

 

 5. 담당자 및 연락처

 ■ 담당 : 정보분배팀 김나영

 ■ 전화 : 02-2608-2038 / 팩스 : 02-2608-2031

 ■ 전자우편 : nayoung@korra.kr